[로리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성과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은 “제가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20대 국회에서 두 번 정도 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열고 있는데, 그 만큼 그동안 공감대도 많이 이뤄졌고, 많은 내용도 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법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아쉬워했다.

백혜련 의원은 “다른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외국에서 여러 가지 결함 소송에 있어서 다른 나라는 리콜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반해서 우리나리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뤄진다”며 “그것은 바로 집단소송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여기 오늘 법사위 송기헌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 정무위 이용우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다”며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정말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나가는 토론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국회에서 열심히 (입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개회사에서 백혜련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 역시 근시일내에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혜련 국회의원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을 향상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미 일본과 프랑스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했고, DU 의회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표했을 정도로 집단소송은 세계적 기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에도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로운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 사이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증책임과 소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한 준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재무 성과와는 별도로 지배구조 투명성, 환경,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 가치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말한다.

특히 백혜련 국회의원은 “기업들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즉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들의 법리적, 논리적 근거와 일관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토론회 주최자인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