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7일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과거 한국 사회의 소비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기업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로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어 “(소비자들은)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소송절차는 번거로웠고, 정보접근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기업들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 사전 안전 체계를 구비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은 시대적 정신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한국 소비자 보호법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권리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들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예전부터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특히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제가 공동대표로 활동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의 모임’에서는 지난 2016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했고, 당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화에 성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때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민생 3법’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나아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까지도 당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집단소송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계신 만큼 집단소송법을 손해배상청구에만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적정한 배상금 규모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 서울변호사회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는 법무부 안을 바탕으로 정부 역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는 토론회 주최자인 백혜련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앞줄 우측부터 소병철 국회의원,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송기헌 국회의원

토론회에는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망’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임철현 과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축사하는 이용우 국회의원
축사하는 이용우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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