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4일 전라북도경찰청 및 전주 덕진경찰서와 수사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제1차 간담회에서 ‘정기간담회 격월 운영’을 협의한 결과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홍요셉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박형윤 부회장, 최창용 총무이사, 김현민 교육이사)와 홍의진 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 강상국 변호사, 홍수진 변호사(청년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박정환 전주 덕진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실무진(김근필 전북경찰청 수사1계장, 윤영술 수사1계 서무팀장, 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형사과장, 하기용 수사지원팀장, 강현숙 경제1팀장, 김용석 강력계장, 장만찬 경제4팀장, 황금석 형사3팀장, 정수남 지능팀장, 박준한 사이버팀장)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으로 ▲고소장 반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소장 반려 지침 개선 ▲불송치결정문, 본인 진술조서 등 변호인 조력 필수 수사서류의 결재 간소화를 통한 신속 제공 ▲형사사법포털(KICS) 변호인 통지기능 적극 활용 조치 ▲사건관계인 조사 전 사건 숙지 강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경찰서 확대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북변호사회와 경찰은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이라는 국가수사본부 기본 운영 방안 준수를 다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경찰청,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환경 정립 ▲전문성ㆍ공정성에 기반한 수사경찰 육성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지 보호 ▲범죄척결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인력ㆍ예산 여건 개선 및 수사경찰 기강 확립을 비전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의 ‘4+1 추진전략’ 기본 운영 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이에 이를 준수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조력권 또한 최대한 보장해, 전라북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상호 다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경찰청은 격월 간담회를 통한 수사실무 개선 논의 및 피드백을 통한 수사환경 개선은 물론, 핫라인 구축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전북도민의 수사인권 사각지대 신속히 해소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