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5월 18일부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8일자로 발효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관명 변경을 통해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해 민사ㆍ상사ㆍ송무ㆍ출입국 및 외국인ㆍ국제법ㆍ법조인력 등 형사영역 이외의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32년간 수행해온 범죄학, 형사법, 형사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앞으로는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가 급증하는 외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법무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 법무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기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온 정의와 인권의 실현 및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정책의 기조 하에 법무정책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와 기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법무정책의 종합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명칭변경을 계기로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 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법학과 사회과학의 학제 간 협업을 통해 구축해온 증거 기반 정책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우리 법무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방향 제시적인 연구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