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관 후보 10명 주요 판결 및 활동사항 공개 추천
법원노조, 대법관 후보 10명 주요 판결 및 활동사항 공개 추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2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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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오는 8월 2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 10명 중 3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법원 전체 구성원(법관 포함)의 추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앞서 법원본부는 차기 대법관 후보의 자격으로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 인물 ▲최고법관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사법관료화를 막아낼 소신 있는 인물을 제시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 업무관련자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추천 사업은 위 기준을 중심으로 법원본부가 조사한 각 후보자들의 판례 및 활동사항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요 이력 그리고 대법원의 자료를 전체 구성원들에게 제시했고, 10명 중 3명을 전자설문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추천사업 진행 기간은 25일(월)부터 26일 12:00까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 6월 20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해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명단 10명(성명 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제시한 전문 자료

<대법관 제청 후보자 주요 이력, 판결 및 활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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