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안에서 6년 임기를 마친 박상옥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리던 7일 오전 10시 무렵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법원공무원 최영민 부산지부장이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 박상옥,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식에 맞춰 노조간부들이 대법원에서 피켓팅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가 대법원 정문에서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하는 법원본부 최영민 부산지부장에게 “멀리서 오셨다”고 말하자, 그는 “박종철 열사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라고 대답했다. 박종철 열사는 부산 혜광고를 졸업했다.

1인 시위에 대해 최영민 부산지부장은 “부산 시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고문치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민 부산지부장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아직도 미완으로 만든 것은, 애초에 박상옥 검사의 최초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최초의 수사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후 이한열 열사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종식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대법원 청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상원 서울부본부장, 이병열 경기강원인천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권보성 서울남부지부장, 함찬희 수원지부장, 박인창 인천지부장, 김종명 의정부지부장, 최영민 부산지부장, 황건하 본부총무국장, 이미자 본부조직국장, 백장수 서울중앙지부 사무국장, 방희주 서울중앙지부 총무부장, 고정현 서울중앙지부 후생복지부장, 정민형 조직부장, 이소희 본부총무부장, 신철훈 본부조직부장, 송하예 본부교육선전부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나섰다.

이때 법원공무원들은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 현관 앞에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대법원을 완전히 빠져 나갈 때까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대법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잊지 않을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