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5.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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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내 최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변경된다. 연구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규모도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형사정책 이외에 민사ㆍ상사ㆍ송무 등 법무부 소관의 비(非) 형사법적 법령과 관련된 정책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기관 명칭에 따라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어 민사ㆍ상사ㆍ송무 등 형사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굯형사정책연구원 직원들 기념촬영 / 사진 =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이와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이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바뀝니다.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새 명칭으로 인사드려야겠다”고 소식을 전했다.

한인섭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지난 32년 간 수행해온 범죄학+형사법+형사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앞으로는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연구기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국회의 개정안 제안이유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민사법무, 상사법무, 국제법무, 통일법무, 출입국법무, 인권법무, 국가송무, 법조인력정책, 법교육 등 선진법무행정과 법을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그를 위한 조사연구의 지원도 더욱 내실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섭 원장은 “또한 비형사 분야의 법학계, 사회과학계와의 접촉을 본격화하고, 법무 전 분야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과학과 인권의 토대 위에 선 형사정책, 법무정책의 비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잘 대응하도록 열림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원장은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가며, 하나하나의 입법이 얼마나 여러 관문을 어렵사리 거쳐 가며 다음 단계로 진입 하는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셨다.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함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한인섭 원장은 “앞으로는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불러주세요. 좀 길더라도 꼬박꼬박~~”라고 적었다.

이에 축하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그 동안의 형정원(형사정책연구원) 업무영역에 관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잘 됐다”고 환영 댓글을 달았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저는 전부터 법무부 장관 등 간부를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실현되는군요”라면서 “다만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있겠지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인섭 원장은 “그 동안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드디어 제대로 된 법연구소가 만들어졌다”며 축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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