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은 4일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이라며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경실련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왔다”며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 815만 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라며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 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