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노총은 5월 1일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불평등, 갈아엎자! 사회대전환,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는) 11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전환의 의제를 전면화 시켜 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9개 가맹조직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원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 개회사를 통해 “재벌과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고 비정규직이 없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할 권리가 보장돼야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다”면서 “하반기 민주노동 110만 총파업 투쟁으로 불평등 세상을 확 바꿔 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절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자인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들을 목청 높여 외쳤다.

“거침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불평등 세상 갈아엎자”

“불평등세상 갈아엎고, 사회대전환 쟁취하자”

“불평등세상 갈아엎자”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국가가 책임져라”

이날 노동절 대회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진행된다. 

<다음은 “불평등, 갈아엎자! 사회대전환,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선언문 전문>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파업 투쟁을 기념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대전환을 위한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전 세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전염병과 싸우는 기간이었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대면 시대, 원격 시대를 맞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만큼은 쉽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낼 뿐이다.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더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넘어 이제는 자산 격차, 자산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버렸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집이 있냐 없냐, 집이 한 채냐 두 채냐가 불평등의 기준이 되었고, 신분이 결정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1년 임금이 120만원 인상되는 동안 아파트 값이 1억 3천만원 올랐는데, 누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LG자본은 청소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2천만원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추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대우조선, 아시아나항공 등 국가 기반산업이 헐값으로 재벌 일가의 손에 넘겨져 재벌들은 더욱 배를 불리게 될 판이다. 해고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정년을 며칠 앞둔 하청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절규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자본, 급기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폭력 연행까지 하고 말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달라야 한다고 모두가 말한다.

아프면 쉴 권리,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공공성 강화, 일자리에서 함부로 쫓겨나지 않고, 일이 없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하고, 그렇게 세계화를 부르짖더니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드는 나라들, 국가의 시장 개입을 그렇게 불온시하더니 수백, 수천조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을 보며, 과연 지금의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가능하기는 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는 우리 민주노총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증가, 기후위기로 인한 탈탄소 정책으로 산업구조 전반이 재편되는 세상,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로 더 이상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시대, 그야말로 산업구조의 대전환,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다.

지금은 그야말로 위기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이 위기다!

일자리, 생계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K-방역의 주역인 의료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서 무상의료, 무상돌봄을 도입하고, 국민 누구나 집 걱정, 교육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무상주택,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년 전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어야 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이 바로 국가의 역할, 사회공공성을 혁명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사회대전환의 의제를 들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논쟁하고 투쟁하는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자 한다.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ILO핵심협약이 드디어 비준되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협약과 상충되는 현행 노동법과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때다. 그래야만 노동자의 힘이 커질 수 있고, 노동존중 세상을 넘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우리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복수노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온갖 법조항을 비롯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이제는 그 끝을 볼 때가 되었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공무직위원회부터 끝장을 보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넘어 전 사회의 비정규직 제로화로, 파견법 폐지를 비롯해 온갖 비정규직 관련 악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재편과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지방정부와의 교섭도 제안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에서도 확인했듯이 지방정부 차원의 권한과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빠른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110만 전 조합원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세상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전환의 의제를 전면화 시켜 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날한시! 우리가 일손을 놓고 세상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은 거침없이 달려갈 것을 선언한다.

코로나 방역의 맨 선두에 보건의료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시대 변화된 환경과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아름다운 노동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31주년 세계노동절의 주인은 자랑스러운 우리 노동자다. 노동자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다 같이 전진하자!

2021년 5월 1일
131주년 세계 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