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법원노조 “대법원 치외법권 아냐…양승태 수사 촉구”
검찰 출석 법원노조 “대법원 치외법권 아냐…양승태 수사 촉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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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고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퍼포먼서를 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퍼포먼서를 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듣기 위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에 들어가기 전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이번 재판거래 그리고 법관사찰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그리고 그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PC)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외에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의혹과 무관한 사법행정 문건까지 넘어갈 수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법원본부 집행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라는 질문에 조석제 법원본부장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적ㆍ물적 협조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에 따라 해당 영장담당판사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짚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특히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다.

조 본부장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PC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혔던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조석제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지금 (대법원 특별조사단 2차ㆍ3차) 조사보고서에는 비실명으로 그동안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ㆍ관계자들의 명단을 사무분담표를 통해서 특정했다. (오늘 검찰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본부의 고발인 조사를 위한 조석제 법원본부장의 검찰 출석에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과 전호일 교육선전국장이 함께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을 고발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고발장과 함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조합원 3453명의 서명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참여연데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 그리고 22일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3번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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