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6일 “유권자가 책임을 물은 보궐선거 직후부터 놀랍게도 여당 내에서 부동산정책 개혁은 오고간데 없고 후퇴하는 목소리만 들려온다”고 직격하며 “종부세 완화,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하고, 대출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 김병욱 의원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정부 여당 심판 선거였다”며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정책 실패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그런데 놀랍게도 선거 직후부터 여당 내에서 부동산정책 개혁은 오간데 없고 후퇴하는 목소리만 들려온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지현 국장은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때는, 너도나도 대안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아침 일찍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재산세 감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늘 어떻게 자산층에 대한 고려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왜 전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3.7%를 위한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이냐”고 따지면서 “민주당이 들어야 될 목소리는 무주택자, 불안한 주거환경에 아우성치는 목소리”라고 제시해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서울은 100명 중 16명(1주택자 기준)이고, 특히 전국 기준으로 보면 100명 중 3.7명만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
서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시세가 13억원 정도 돼야 공시가격 70%를 적용하면 9억원 정도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시세가 13억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내는 세금이 종부세”라며 “작년에 법 개정해서 올해 1주택자 90% 이상이 공시가격이 올랐는데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국장은 “시세 대비 70%에 불과한 공시가격 때문에 조세정의가 흐트러지고, 논란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흔들지는 말아야죠. 종부세 완화,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기 시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직격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으로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승리했다고 웃고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어지러운 마음만큼 참으로 혼란하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대출 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폭 확대하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투기환수대책 확실히 마련하라”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보수야당에서나 들어봄직한 좌충우돌식 주장들이 중구난방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4월 7일) 재보궐 선거 때 표출된 민심은 제발 무주택 서민들 주거안정 시켜주고, 부동산투기공화국 이제는 끝내자는 요구였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국장은 “종부세 완화하고, 대출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전하고, 정당의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간절한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구호를 외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대출 규제 완하 시도 중단하고, 대출규제 강화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폭 확대하라”
“투기 환수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확실한 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