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민주당 종부세 감면? 늘 자산층 고려…무주택자 아우성”
참여연대 박정은 “민주당 종부세 감면? 늘 자산층 고려…무주택자 아우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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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재산세 감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늘 어떻게 자산층에 대한 고려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왜 전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3.7%를 위한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이냐”고 따지면서 “민주당이 들어야 될 목소리는 무주택자, 불안한 주거환경에 아우성치는 목소리”라고 제시해줬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br>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br>

참여연대는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 김병욱 의원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br>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는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첫 번째 규탄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최근 민주당 쪽에서 일부 자산층의 세 부담만 어떻게 고려해 볼까하는 정책 얘기만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항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아시다시피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부동산정책들이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속도 조절하겠다’, ‘종부세 완화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를 언급하면서 “기존에 집값 잡겠다고 했던 정책을 다 뒤집는 방향들”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한 번 나오는 것이 1주택자들의 종부세ㆍ재산세 감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늘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있는 자산층에 대한 고려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당내 인사들의 발언 면면을 보면, 과연 이 집권여당이 자산불평등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나?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산불평등 문제뿐만이 아니다. 집값 잡을 각오가 돼 있나?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가 종부세 계속 강조하지만, 전국의 (종부세 대상) 3.7%. 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1주택자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 대로라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90%에 달하는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분석이다”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들어야 될 목소리는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불안한 주거환경에 아우성을 치는 이들의 목소리”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br>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어떻게 (전국의 종부세 대상) 3.7%의 세 부담을 덜어 줄까? 오히려 떨어지게 돼 있는 재산세 부담을 더 줄여줄까? 이런 고민만 하느냐”고 질타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자산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주택ㆍ부동산)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더불어 부동산이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과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그것만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목하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주변에 대한 이익입니까”라고 따졌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부동산정책 후퇴, 더 이상의 오락가락, 자중지란 그만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대출 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폭 확대하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투기이익 환수 대책 확실히 마련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전하고, 정당의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헌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이지헌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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