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절규 “신한 믿었는데 사기꾼, 고객은 먹잇감”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절규 “신한 믿었는데 사기꾼, 고객은 먹잇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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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피해자는 자신에게 상품을 강권했던 담당PB의 실적을 도와주려고 상품을 가입했는데 지금은 PB가 악랄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분개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그는 신한은행에 대해 고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생 양아치라고 맹비난했다. 은행은 국가가 공인한 사기꾼이고, 고객은 순진한 먹잇감이었다고 개탄하면서다.

피해자는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게 한푼 두푼 모아 전 재산을 은행에 맡긴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해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금감원이 정의의 편에서 옳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먼저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정했다.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경험 없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75%,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 가입돼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이상을 권유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에 69%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구호를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구호를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에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분쟁조정 재심’의 요청 및 ‘신한 경영진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피해자들

참석자들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경감 반대”, “라임ㆍ신한금투ㆍ신한은행 사기공범”, “CI 사기판매 대왕 신한은행”, “신한금투, 신한은행 사기혐의 공범”, “무역금융의 희생양 라임CI가 제일 억울하다”, “라임CI 계약취소” 등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상품 피해자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신한 라임CI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경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발언하는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특히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피해자는 “저는 2019년 8월 23일에 라임CI 13호 상품에 법인 명의로 가입했다”며 “제 담당 PB 말이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100%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려야 날 수가 없다’며 하도 강권하기에 가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가입하면서 저는 ‘직원들 회식할 정도 이자면 족하기 때문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려고 했는데, 당신이 하도 강권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며 “PB가 실적이 안 좋았던지 너무 매달린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라임CI펀드 가입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그날 저는 통장 하나만 받아왔다”고 밝혔다. 다른 관련 서류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라임 사건이 터진 걸 안 건 작년 1월이었고, 신한은행이 고객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전화만 기다리며 그해 4월까지 기다렸다”며 “기다리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4월 중순, 피해연대를 찾아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작년 4월 14일, 신한은행에 방문해 담당PB에게 ‘혹시 나한테 라임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 같은 걸 줬냐’고 물어보자, (PB는) ‘달라고 하는 고객한테만 주었다’고 하며 ‘원하면 출력해주겠다’고 했다”며 “그가 출력해준 상품가입신청서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내용을 가득했다”고 털어놨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저는 투자경험도 없고, 사모펀드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주식과 펀드의 차이도 잘 모르고 그런 영역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냥 소처럼 제가 하던 일만 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적극적 투자자라고 평가를 해놓다니오”라고 어이없어했다.

피해자는 “게다가 저는 이로부터 며칠 지나서야 사모펀드 최소 가입금액이 PB가 저에게 말한 것처럼, 4억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PB가 저한테 하도 매달리기에, 그래 어차피 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니, 저나 도와주자 싶어 2억원을 그가 강권한 라임이라는 상품에 가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피해자는 “(PB의 실적을 도와주려 했던) 그런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라고 개탄했다.

피해자는 “저는 이 돈이 딱 1년만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이었고, 회사 사정상 향후 2년 간 수입이 없을 예정이라 직원들 월급용이었다”며 “이 돈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회사를 운영하며 버텨왔는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신한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생 양아치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피해자는 “국가 공인 기관인 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제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 저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다”며 “은행은 그저 국가가 공인한 사깃꾼이었을 뿐이었다. 고객은 그들에게 순진한 먹잇감이었다”고 탄식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피해자는 “금감원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사기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행의 탐욕 앞에 희생당하는 국민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오늘 금감원이 정의의 편에 서서 옳은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그리해 한푼 두푼 모아 전 재산을 은행에 맡긴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해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자 발언을 하면서 절규해 안타까움을 줬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등이 따라 외쳤다.

“라임CI계약 불완전판매 결정 금감원을 규탄한다”

“조용병 회장, 진옥동 행장 징계 경감 반대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재심의를 촉구한다”

“금감원은 책임자를 강력하게 징계하라”

“금감원은 계약취소 및 전액배상 결정하라”

한편, 기자회견이 열린 4월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로 징계를 경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향후 신한은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한 당초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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