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보수야당에서나 들어봄직한 좌충우돌식 주장들이 중구난방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 김병욱 의원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의혹 사태 이후에 부동산투기와 3기 신도시 등 투기가 개발예정지에 만연해 있고, 공직자들이 먼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등 부패와 이해충돌을 보면서 국민들은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는 자세로 지난 시기 투기를 불러온 부동산정책의 잘못을 되짚고, 주택ㆍ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정책 개혁은 실종되고, 여당 내 세금 올려서 선거에서 졌다느니,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느니,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등 보수야당에서나 들어봄직한 좌충우돌식 주장들이 중구난방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와 민주당은 4ㆍ7 재보궐 선거로 확인된 국민들의 준엄한 질책을 직시하고, 주택ㆍ부동산정책 근본적 개혁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상임지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이를 위해 “첫째,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주택시장 투기 규제를 현재와 같은 사후 국지적 핀셋 규제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ㆍ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특히 현재 핀셋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지정하고, 투기 규제는 최소한 광역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둘째, LH 사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토지시장까지 광범위하게 파고들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유휴 토지에 대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3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할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강훈 변호사는 “주택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 기준으로 전국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3.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무주택자가 4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1주택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체의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셋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LTV(담보인정비율), DTI 완화에 반대하며, 총부채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즉시 모든 대출 규제에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10% 우대 대상 확대, DSR 완화 대책 등은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전혀 맞지 않는 ‘빚내서 집사라’ 식의 엉뚱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넷째, 주택 취득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청년ㆍ신혼부부가 경제적 능력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빚을 내, 주택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구체적인 징검다리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중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부담가능한 대안적 주택 공급을 현행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특히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3기 신도시에서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으로 해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배치하고, 도심 고밀도 공공복합개발 방식에서는 최소 3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다섯째, LH에서 토지은행을 분리해서 별도로 설립하면서 주택도시기금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공공택지를 매입 비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그 이유는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40% 가량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지금 이런 토지 투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런 토지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공공택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 토지은행을 별도로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여섯째,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토지와 건축비 가격 산정 방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개발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토지 가격 상승 거품을 반영하지 않도록 토지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고, 그 이후 분양시점까지는 정상 지가 상승분만 토지가격에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주택건설 원가 산정을 다시해서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인정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대출 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폭 확대하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투기이익 환수 대책 확실히 마련하라”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전하고, 정당의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