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26일 “문재인 정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으로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승리했다고 웃고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종부세 깎아주면 집값이 잡히나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박현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에 나섰다.
박현근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개혁방안이 후퇴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을 때, 투기세력들과 다주택자들이 비웃듯이 한 말이 있다”며 “버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특히 민주당에서 그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으로 지금 정책을 선회하려 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들은 지금 웃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지금 웃고 있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참여연대 박현근 변호사는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 숫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90%를 넘어 임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는 차주별 DSR 적용 대출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정비를 위해 발표를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고, 4ㆍ7 재보궐 선거 후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는 또 연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심각한 정책의 엇박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주택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시그널을 주택시장에 주게 되면 거품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켜버려 결국에는 민생이 파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여당은 민주당은 함부로 대출규제완화를 언급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해 흔들림 없이 가계부채관리를 해나갈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대출 규제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출 규제 강화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폭 확대하라”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투기이익 환수 대책 확실히 마련하라”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전하고, 정당의 앞으로의 계획과 입장을 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4ㆍ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 김병욱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