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성명에는 경제민주주의21ㆍ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노년유니언ㆍ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ㆍ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ㆍ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지식인선언네트워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비정규노동센터ㆍ희년함께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4ㆍ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라며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해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라며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해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면서 제시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