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근 변호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수혜대상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부동산 17~18억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민생정책이냐”며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고, 거꾸로 읽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진행자가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손보겠다?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긴다. 재산세 감면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민심을 거꾸로 읽는 게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 신경 쓰면서, 주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대한 심판적인 선거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부동산 어떤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 종부세 (대상) 12억~13억이면 부동산 가격으로 17억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부동산 17~18억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민생정책이겠느냐”라면서 “결국은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대수에 있어서 그 숫자는 3%가 안 된다”며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들이 민심이라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올라간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 기준도 바꾸게 되면, 보수적 시장 분석가들도 지금 부동산은 강남 같은 경우 30%, 강북도 20% 정도 버블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의 문제지 이 버블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심을 거꾸로 읽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김남근 변호사는 “또 하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나 공공재 개발해서 저렴한 주택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다”며 “저렴한 주택이 나올 수 있는 지에 대한 확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3, 4, 5억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라, 그러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빚을 다 내서 가계가 전부 빚에 묶여 있으면 정상적 소비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수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본 식의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빚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놀라운 것 같다”고 일갈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기준 전체의 16%에 달하니 종부세 대상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서울은 100명 중 16명(1주택자 기준)이고, 특히 전국 기준으로 보면 100명 중 3.7명만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

서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