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않으면 강경 대응”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않으면 강경 대응”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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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0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철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석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성문,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주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창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도춘석,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용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인수.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애초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에서 엄정한 학사관리를 약속했고, 법무부 역시 이런 점 등을 받아들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는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수치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최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법조시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변호사 수의 기계적 증가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인구와 경제규모도 약 2.5배 이상 큼에도, 매년 우리보다 변호사를 적게 배출하고 있고, 감축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은 2018년 1525명, 2019년 1502명, 2020년 1450명의 변호사를 선발했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우리보다 크게 낮음에도 각 재야가 크게 반발하며 합격률을 더 낮춰 추가 감축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하물며 법조 시장규모나 인구수가 훨씬 적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보다 많은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더욱이 우리의 법조 인접 직역 종사자도 크게 증가해 2011년 대비 2018년의 변리사는 41.09%, 법무사는 11.86%, 세무사는 36.26%, 회계사는 48.10%, 공인중개사는 24.77%, 행정사는 3695%(9300명→35만 3000명) 폭증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잠식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의 법조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조계 위기를 직감한 변호사들의 당연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더구나 현 시국에 관해 각종 법조계 단체들의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변호사시장의 안정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조 유사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정부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그 수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했을 때 적어도 1200명 이하로 책정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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