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의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시한 4월 10일까지 법안처리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법안처리 합의시한 D-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은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보궐)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던 정치권의 정치셈법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이 3월 처리가 무산됐고, 법안심사가 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은미 팀장은 “그러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합의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은 4월 10일 이틀을 남겨준 상황”이라며 “그런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팀장은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선거 이후로 지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4월 10일까지 법안처리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은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국회는 지체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두 번째 발언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규탄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이은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법 제정 지연시킨 국민의힘 규탄한다”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기자회견 사회자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국회 정무위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팀장은 그러면서 “세 번째 순서로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법 개정 논의 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발언을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어 이은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정보 공개하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하라”

이은미 팀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염원과 분노를 엄중히 인식하고, 성일종 의원이 약속한대로 4월 10일까지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은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켜라”

“4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라”

이은미 팀장은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반대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을 정무위 회의에서 했다. 그리고 4월 10일까지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퍼포먼스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선임간사가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