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노조 사찰ㆍ정치공작…국가가 노조 파괴 잔인하게”
“이명박 국정원, 공무원노조 사찰ㆍ정치공작…국가가 노조 파괴 잔인하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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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6일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과 청와대가 합작해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사찰과 수많은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과거 적폐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죄하고,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해 온 저항의 역사이자, 피어린 투쟁의 역사”라며 “지난 2009년 9월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로 3개 조직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당시 적폐정권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장관은 2009년 10월 20일 공무원노조에 해직자 4명이 간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이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는 법외노조 통보 즉시 대정부 교섭권을 배제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해 조합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단 및 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야만적인 행위는 모두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시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며 “최근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재판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찌 국가가 일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이토록 잔인하고 집요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8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저지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막지 못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능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국정원의 총력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국정원은 ▲기관장과 지자체장 접촉 조합원 총투표 불참 및 반대 투표 유도 ▲수구단체 동원 공무원노조 규탄 집회 및 사이버 여론전 전개 ▲수구논객 동원 공무원노조 비판 칼럼 게재 등을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국정원의 탄압을 뚫고 규약 개정 등 노조 설립요건을 보완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려 하자, 국정원은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등 합법화 기도 차단 계획’을 청와대와 공유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원은 ▲근무시간 투표 홍보 및 투표 금지 ▲ 불법ㆍ탈법 행위 채증, 신고서 반려카드로 활용 ▲언론과 협조, 전공노 합법화시 부정적 여론 유도 등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차단하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불법으로 자행된 ‘법외노조 공작’에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당해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과거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수백 수천 배 더 잔인했던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가해의 책임을 이어받은 정부가 명백히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애써 책임을 외면할거면 차라리 ‘촛불정부’의 간판을 내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과거 적폐정권의 불법행위로 9년 동안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많은 조합원이 희생된데 대해, 정부의 공식사과와 직권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권리구제를 해야 하는 불공정과 야만의 시대를 바로 잡기 위해 비상한 결의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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