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활용 표준판례연구 시리즈 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활용 표준판례연구 시리즈 발간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4.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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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6일 표준판례연구 시리즈를 잇따라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년 4월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요 과목의 교육용 표준판례의 선정 연구 작업을 시행했다.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판례를 선정해 법전원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요과목의 표준판례를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법(830선)과 형법(543선) 표준판례가 발간됐다. 또한 지난 3월말 헌법(334선), 행정법(459선), 민사소송법(419선), 상법(479선), 형사소송법(396선) 표준판례집이 출간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및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연구 결과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자료실에 탑재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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