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언론생태계 ‘미디어 바우처’ 제안…새로운 저널리즘 지원 정책 모델”
김승원 “언론생태계 ‘미디어 바우처’ 제안…새로운 저널리즘 지원 정책 모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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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판사 출신으로 언론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한 언론생태계 대안이자 변화의 시작점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ㆍ언론상생TF 소속 김승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공정한 언론, 국민만을 바라보는 언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자 변화의 시작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공개했다.

김승원 의원은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 ABC협회ㆍ조선일보의 신문부수 조작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저는 3월 18일 3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김승원 의원은 박용학 전 한국ABC협회 사무국장과 함께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ㆍ고발장 접수에는 김남국 의원, 민형배 의원, 황운화 의원도 동행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의 공정한 생태계를 파괴한 당사자의 엄벌에 힘을 썼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에 대한 정책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언론사 등에게 보조금과 공공광고 등의 비용으로 매년 추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위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려 정부가 예컨대 국민인 독자에게 매년 2~3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께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언론사나 기사 또는 전문영역 잡지에 위 바우처를 후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정부 지원의 형평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 지원 정책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계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이나 광고 등 지원은 주로 ABC협회의 신문부수 등에 따라 산정됐으나, 이제는 그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승원 의원은 “이유로는 첫째, 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가 조작된 것이 밝혀진 만큼 신뢰성이 떨어졌다. 둘째, 온라인신문 구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자는 끝없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셋째, ABC협회의 신문부수 기준으로는 정부보조금이나 광고가 기성 거대 언론사에 편중되는 바, 모든 언론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힌디”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언론계 새로운 대안이자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며 “그러나 공정한 언론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승원 의원은 “앞으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과 미디어 바우처 제도 연구와 도입에 힘쓰겠다”며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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