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추천 실망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마저 의심”
이탄희 “대법관 추천 실망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마저 의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4.02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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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극히 실망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은 “비검찰이 문제가 아니다”며 “또 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됐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게다가 또 ‘오판남’, ‘서오남’”이라며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등부장에서 직행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오판남’은 “50대, 판사, 남성”을 말한다. ‘서오남’은 “서울대, 50대, 남성”을 말한다. 천대엽 후보자는 58세, 서울대(법과대학), 판사(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오판남과 서오남에 해당한다.

‘고등부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법원에서는 ‘법관의 꽃’으로 통한다.

이탄희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대법관 자리를 고등부장들의 내부 승진코스로 운용하는 것은,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취지도 몰각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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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21-04-02 14:29:38
탄희야.. 너도 변호사 경험없이 판사질 잘했잖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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