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년 투쟁선포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선을 앞둔 오는 11월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부동산투기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등 중점 투쟁 결의사안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강승환 정책실장, 최현섭 정책국장 그리고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전국 공무원단체 순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무상주택, 무상교육,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이인섭 법원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은 포기하다 못해 오히려 후퇴해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 권리이자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단체행동권”이라며 “민주노총과 11월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은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과 최현섭 정책국장이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며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사업의 고급정보를 담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던 차에, LH 사태가 불을 지른 격”이라며 “집권 5년 차, (문재인) 정부는 이제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투기는 단속해야 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정작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 없이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는 실효성을 떠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의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ㆍ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 명백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무원노조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이제 1년의 시간이 남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존중을 약속했던 민주당 정권의 계급적 한계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놓고 가야하지 않겠는가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노조는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해고와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들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를 마주하고 있다”며 “10년 전의 인물들로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을 뽑는 최악의 선거로 전락해버린 보궐선거는 우리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제야말로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생계대책,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상주택ㆍ무상의료ㆍ무상교육ㆍ무상돌봄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공무원노조는 사회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 사회 판을 바꿔보려고 한다”며 “우리는 올해 내내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체제에 맞서 싸울 것이고, 노동자를 천시하고 이윤추구의 도구, 말하는 기계로나 대하는 자본을 향해 싸울 것이며, 필요할 때는 필수노동이라 하고 해고와 저임금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몰상식한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모아 대선을 앞둔 11월, 전 조합원이 한 날 한 시에 일손을 놓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110만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투쟁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불평등 체제타파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환수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돌봄!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