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개혁은 포기하다 못해 오히려 후퇴해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 권리이자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단체행동권”이라며 “민주노총과 11월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2021년 투쟁선포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 강승환 정책실장, 최현섭 정책국장 그리고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전국 공무원단체 순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무상주택, 무상교육,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연대 발언에 나선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지난 4년 전에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적폐청산이었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낡은 제도를 청산해서 노동자들이 해고 걱정 없이, 산업재해 걱정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하지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과연 현 정부가 촛불의 소임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재벌개혁은 포기하다 못해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재벌 곳간이 넘쳐나야 국가경제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더니,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이제 노동자 국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노동자들은 상시해고와 비정규진 양산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고,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아침에 출근해서 산업재해로 운명을 달리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이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상 권리이자 노동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다. 바로 단체행동권”이라며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맞서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110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한 날 한 시에 일손을 놓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사회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11월 총파업에 적극 동참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