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2021년 투쟁선포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 강승환 정책실장, 최현섭 정책국장 그리고 법원본부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전국 공무원단체 순회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성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무상주택, 무상교육,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김창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저희는 2021년 한해를 관통할 사회대개혁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누군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무슨 투쟁이며 총파업이냐고 할 것 같기도 한다”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LH사태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은 참아도 불평등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7년 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크게 깨달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각성을 통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시작으로 마침내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은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지만, 노동정책은 반대반향으로 가고 있다”며 “전태일 3법으로 표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과 시장의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개헌을 제외하면 못할 게 없을 만큼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며 “방향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 잘못된 질주를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창호 부위원장은 “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을 회복하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