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핑계대지 말고 밤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참여연대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핑계대지 말고 밤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3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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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으로 달려갔다. “국회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여ㆍ야 정치권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전날인 3월 30일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황”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공언해 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결과로서 보여주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제정법에 대한 축조심사’라는 미명 하에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미공개정보의 금지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각 당 의원들의 발언을 바탕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정문 여러 곳에서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1인 시위가 끝날 때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31일 오후 2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이 제ㆍ개정 될 때까지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8시~9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 문구>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김태년 원내대표님, 공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로만 말고 지금 바로 법 제정하세요!

사진=참여연대

◆ 국민의힘 성일종 정무위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성일종 의원님, 민주당 탓하지 말고 법안심사 일정부터 잡으세요!

사진=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빠른 처리에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김병욱 의원님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법안심사 일정부터 잡으세요!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사적이해관계 내역 공개는 부적절”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 마라! 핵심은 공개!!

김용민 의원님,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왜 국민에게 숨기나요?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정무위에서 틀이 잡힌 뒤에 국회법도 그에 준해 개정하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하라!

“곽상도 의원님, 공직자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늦추지 마세요”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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