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찰,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실련 “검찰, 삼성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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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취지가 몰각돼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며 “어떠한 정치권력ㆍ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 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해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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