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변호사 “우리은행 사모펀드 사태 PB나 직원 잘못 아냐…경영진 책임”
신장식 변호사 “우리은행 사모펀드 사태 PB나 직원 잘못 아냐…경영진 책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8 16: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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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법률자문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의 사모펀드 사태는 반드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은행에서 마치 100%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사모펀드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은행을 믿고 가입해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봐서다.

신장식 변호사는 특히 “우리은행에 있는 PB나 사원들의 잘못이 아니니,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경영방침을 정하고 비이자 수익 많이 올린 사람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데, PB나 데스크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해하면서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로 우리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우리금융 주주총회, 사모펀드 해결 및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사모펀드 사기판매 우리은행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판매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피해 외면하는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즉각 배상하라”

“사모펀드 경영진에 책임을 촉구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정의연대 법률자문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이 라임만 판 게 아니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먼저 팔았고, 라임펀드도 팔았고, 많은 사모펀드들을 팔았다”며 “그런데 펀드마다 조금씩 수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판매 방식이 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다니 참 희한한 펀드가 또 있다.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펀드라는, 여기에 보면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신용보강보험 100% 가입’ 어쩌구 저쩌구, 원금손실이 없는 것처럼 선전을 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험이 커버리지(coverage, 보험담보)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은 판매중단 됐다. 보험이 100% 다 커버가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을 믿고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100% 원금보장이 되나보다, 시중은행이 팔았으니까, 이렇게 믿고 가입했다”고 피해자들을 전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보험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커버리지가 된다는 것인지, 자산운용사들도 모른다. 우리은행에 상품을 납품했다는 자산운용사들도, 물어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보험이 커버리지 되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런 상품을 마치 100%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우리은행이 판매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자문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에게 묻겠다. 소위 신용보강보험이라는 게 커버리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라며 “(우리은행이) 그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 것이, 피해자들은 기망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가입자들은 우리은행을 믿고, 신용보강보험의 100% 커버리지가 된다고 믿고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적인 쟁점은 차지하고”라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우리은행에서)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경영진이 비이자 소득, 비이자 수익 강조하고, 고가 비이자 사모펀드 많이 판 사람들에게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고과 많이 주고, 이렇게 쥐어짜서 만든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는 게 아닙니까”라고 지목하며 “왜 애꿎은 PB(Private Banking)들만, 왜 (고객상담) 데스크에 있었던 사람들만 피해자들에게 시달려야 되느냐. 왜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은행에 있는 PB들이나 사원분들도 피해자들과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며 “물론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진이 그렇게 판단하고, 경영방침 정했고, 비이자 수익 많이 올린 사람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래서 이 사모펀드 사태는 반드시 경영진이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총이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본사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연임 안건 등에 대해 통과시켰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nbsp;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선출하라”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해결 위해 공익이사 추천하라”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라”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규탄 발언도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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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우리은행 2021-04-02 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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