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동화, 우리금융 회장 호가호위 사외이사 연임 예금보험공사 쓴소리
참여연대 신동화, 우리금융 회장 호가호위 사외이사 연임 예금보험공사 쓴소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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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간사는 26일 우리금융지주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에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는 ‘공공기관이지 과점주주 금융기관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날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이사진들의 책임을 묻는 연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신동화 간사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 대해 손태승 회장에 호가호위하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로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우리금융 주주총회, 사모펀드 해결 및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사모펀드 사기판매 우리은행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판매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피해 외면하는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즉각 배상하라”

“사모펀드 경영진에 책임을 촉구한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신동화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간사는 “2020년 3월 25일 이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동화 간사는 “지난해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의 징계를 받고 금융사 취업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억지로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우리금융그룹 본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금융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를, 우리은행에는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의 영업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끝끝내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시민단체들은 “또한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손태승 회장이 우리금융에 가져온 물질적 피해는 상당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서 경영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연임만을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인) 오늘은 손태승 회장을 호가호위하면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사진에 대한, 이사진 연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간사는 “2019년 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들을 살펴봤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전혀 없다가, 2019년 10월에 ‘고객자산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가, DLFㆍ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를 무마하려고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경제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이사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며 “주요 의결권 행사 기관들이 (이사진 연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제안한 사외이사(4명)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회원사에 보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사들(5명)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서 최고경영진(CEO) 손태승 회장 등을 제대로 견제ㆍ감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고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단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ESG(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가치를 훼손할 경우에 비공개ㆍ공개 대화 그리고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동화 간사는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안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켰는지 자문해야 될 것”이라며 “이번 주총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금융의 신뢰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우리금융지주에게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공익이사 선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며 얘기를 꺼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예금보험공사는 기관명 이름대로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런데 우리금융은 예금자들의 예금을 심각하게 날려버리고, 또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동화 간사는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환기시키며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당시 과점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본인들의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신동화 간사는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이지, 과점주주들 금융기관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다”며 “따라서 국민연금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 역시 우리금융지주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서 그 공적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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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우리금융 2대 주주(7.71%)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을 견제하지 못한 이사들의 연임에 반대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과 이사들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17.25%의 지분을 그리고 MM프라이빗에쿼티ㆍ푸본생명ㆍ키움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한화생명ㆍ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는 24.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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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금융정의연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선출하라”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해결 위해 공익이사 추천하라”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의 발언도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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