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태일 “헌재,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참여연대 김태일 “헌재,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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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24일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고 외쳤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이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임성근 탄핵소추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면서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는 “아시겠지만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일부 유죄다”라며 “지금까지 여섯 번의 걸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무죄 판결 끝에 드디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3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그래서 사법농단 단죄의 분위기를 헌법재판소가 이어받아서 신속하게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특히 오늘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임성근 법관의 혐의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대한 재판개입 행위가 임성근 법관에 대한 핵심 혐의였다”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개입을 해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지워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케이스였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것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임성근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416연대를 대표해서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이 나왔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이태호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태일 선임간사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nbsp;<br>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사법농단 사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유린 사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발의돼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어 김태일 선임간사는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이 헌법재판소, 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있는 헌법재판소 앞이다”라며 “사법농단을 통해서 희생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동권이다. KTX 사건, 쌍용차 노조사건 등에서 국민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던 사법농단 사건들이 있었다”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그러면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양동규 부위원장은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nbsp;<br>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박현민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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