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찬진, 투기이익환수법ㆍ이해충돌방지법 등 5대 입법 촉구
참여연대 이찬진, 투기이익환수법ㆍ이해충돌방지법 등 5대 입법 촉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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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23일 국회에 투기이익환수법 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및 투기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버리지 않고 충실한 입법을 당부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처음 LH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 자리에서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LH 직원들의 신도시 편입대상 토지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지 20여일이 지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지금 공직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를 비롯한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한 공직이용 행위들 그래서 공직의 정렴성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각들이 여기저기서 폭로되면서 범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위원장은 “눈에 보이는 티끌 격인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돼 이 사회가 깨끗해졌거니 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눈에 잘 띄지 않은 적폐인 공직부패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그간의 책임 소홀로, 공직의 정렴성 내지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분노에 찬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위원장은 “그 결과 LH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의 공직이용 투기행각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공직의 정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자 처벌과 이익환수,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입장”짚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모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뜻을 모아 국회에서도 공직자 신분을 갖고서 사적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우리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률 제ㆍ개정 과정에서 공직의 정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촉구해 왔던 내용에 더해, 이번 LH사태에서 드러난 빈 구멍을 촘촘히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사항들과 가칭 투기이익환수법제 등 새로운 입법과제들을 준비해서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변호사인 이찬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위원장은 “모쪼록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투기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하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투기이익환수법 제정하라”

좌측부터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이강훈(변호사)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 결과와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시민 2021명(2021년 상징)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진행했고, 이에 국회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 명단 48명.

더불어민주당 35명 = 강선우, 김병욱, 김윤덕, 김진표,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양향자,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정성호,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3명 = 강민국, 김태흠, 홍석준

정의당 6명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1명 = 이태규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1명 = 강민정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1명 =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1명 =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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