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치검사 조남관 대검차장 교체해야” 왜?
김용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정치검사 조남관 대검차장 교체해야”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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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교체’ 목소리를 낸데 이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며 새로운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김용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만,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며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한명숙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찰청에서는 부장(검사장급)들과 전국 고검장들이 함께 한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이들 14명은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불기소의견 10명, 기소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김용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조남관 대검 차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은 지난 2월 (법무부) 검사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편,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왔다. 박범계 장관의 2월 인사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나, 갑자기 배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이는 장관의 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조남관 대검 차장은)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교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적으로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며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자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조작책임이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단죄되지 않은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된다”면서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잘못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며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그게 오늘의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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