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한명숙 사건 진실 밝히는데 법무부ㆍ검찰 역사적 책임 다해야”
처럼회 “한명숙 사건 진실 밝히는데 법무부ㆍ검찰 역사적 책임 다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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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19일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과 처럼회는 “조남관 대검차장은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초선의원들이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구하는 공부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최혜영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장경태 의원, 김용민 의원, 왕운하 의원, 윤정주 의원, 최강욱 의원, 윤영덕 의원 / 사진=김용민 의원실

이날 처럼회는 성명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죄수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대검은 그 동안 감찰을 진행해 오던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무부 인사가 있자마자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한명숙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다”며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다행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두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으나 검찰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과 처럼회는 “지난 세월 사건을 조작해 온 검찰과 김학의 사건을 애써 외면해 온 검찰은 2021년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동일성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럼회는 “3월 1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역사를 단절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고려해 수사지휘의 내용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권으로 검찰구성원들은 문언 그대로를 존중하고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그러나 조남관 대검차장은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며 “애초에 이견과 논란이 많은 사건이므로 불기소 당시 대검은, 대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그러나 대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연구관회의에서 불기소로 결정하는 비겁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를 바로 잡는 수사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남관 대검차장은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수용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자신의 수사지휘 취지를 훼손하는 일에 무심코 동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처럼회는 “3월 22일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장관은 단호하게 수사지휘의 취지를 회복시켜야 하고, 대검은 더 이상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는데 있어 한명숙 총리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검찰의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개혁에 동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처럼회는 “법무부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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