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붕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가 시민들에 대한 유혈 무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3월 12일 발표한 미얀마 정세 관련 대응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변협은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군부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을 구금했고, 치안 당국과 군부는 미얀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평화 시위에 대해 무력 진압을 시작하면서 인명의 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2015년 민주 정부 수립으로 확립되었던 미얀마의 법의 지배가 사실상 붕괴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치안 당국과 군부가 시위대에게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무력을 행사함에 따라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형해화됐다”며 “언론통제와 무분별한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 시위에 참여한 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구금되고 있고, 시위대에 대한 법률 조력이 차단되고 있다는 보도는 법치의 근간인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사법시스템이 마비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얀마 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반정부 시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의 시도 또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금지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엄격 심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정부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 발표를 환영하며, 나아가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그리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얀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인권 유린 상황에 기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미얀마 군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들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면 수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군부 폭거에 항거하며 민주 시민을 조력하는 미얀마 법률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들을 위축시키는 미얀마 군부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얀마 내 모든 변호사의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미얀마의 혼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얀마 시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가치 회복을 위해 전 세계 법률가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