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16일 국회가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의지가 없었음을 질타하면서 “3월에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발언자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크를 잡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지금 LH공사 문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충돌 관련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집단이 바로 국회”라고 직격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켰다. 박덕흠 의원이 가족의 회사, 사실상 자신의 소유다. 가족의 회사가 자기 소관 상임위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아니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던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상직 의원 또는 부동산 문제를 일으켰던 김홍걸 의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켜온 것이 사실”이라고 열거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달 전에 2월 16일, 바로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가 오늘과 똑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고 말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6개 법안이 소위에 상정돼 있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은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그래서 2월 국회에서 아무 것도, 심지어 작은 논의조차도 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이제 LH공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각 당들이 앞 다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LH공사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부랴부랴 입법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여론이 들끓는) 그 시기만 넘기면 또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 정치권을 꼬집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들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설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바로 이해충돌상황”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상황을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적이해관계들, 자신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국회의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유한범 사무총장은 “이번 3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여야 정당이 다시 공청회도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정말 많은 분들의 분노,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3월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