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정은 “국회 직무유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중 제정하라”
참여연대 박정은 “국회 직무유기, 이해충돌방지법 3월 중 제정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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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6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면서 3월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공직자가 아닌 제3자도 처벌받게 하고, 이익은 반드시 환수ㆍ몰수하는 내용을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토지, 아파트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문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 사무처장은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오랜 시간 자산을 축적해 왔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직자 투기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재발 방지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은 그것을 근절시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LH라고 하면 직접적인 개발정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많은 정보가 흘러 다니는 곳”이라며 “어떤 곳이 개발예정 지역인지 그런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거, 투기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막는 것에 오랫동안 실패하거나 그 조치가 부지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만일 공공택지거래ㆍ토지거래에 있어서 LH 직원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제도가 있었다면, 내부든 바깥에서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한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누구누구, 어느 단체, 어느 개인과 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고 공개하게 했다면, LH가 이토록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LH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며 “LH 못지않게 수많은 개발정보가 흘러 다니는 곳이 바로 국회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다”고 국회를 겨냥했다.

좌측부터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상 도입을 하든가, 별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다”며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됐을 때, 국회 내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기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2013년 이후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줄곧 외면해 왔던 곳이 바로 국회”라며 “그래서 오늘날 지금 확인된 LH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 국회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 지금 여러 개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대 국회 때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있었다. 그때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만들겠다고 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때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 때 뿐이고, 말뿐이었다”고 질타했다.

좌측부터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입법청원할 때, 정말 국회는 이 논의를 시작할 줄 알았다. 그러다가 2월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줄 알았다”며 “(그런데) 저희가 ‘약속 지키는 계획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민주당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다가 (LH 사태가 터진) 지금에서야 여론에 떠밀려서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심사, 공청회 들어가겠다고 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공직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된다.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ㆍ몰수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는 국민의 분노가 전달된다면, 3월 중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구호 외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구호 외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구호 선창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구호 선창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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