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배 째라’ 어거지…문재인 대통령 개입해야”
곽노현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배 째라’ 어거지…문재인 대통령 개입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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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에 대해 ‘배 째라’ 수준의 어거지로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국정원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국회와 민주당에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상임대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30건(51쪽)에 달하는 문건을 받아냈다.

발언하는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B정권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8건의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가 두 손을 모아 피켓을 들고 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 “민주주의 짓밟은 MB의 4대강 사업! 진실을 밝히고 자연성 회복 서둘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발언에 나선 곽노현 상임대표는 “많은 분들은 국정원이 대단히 활발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좌측부터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곽노현 상임대표는 “여전히 (민간인 사찰) 문건 제목을 특정한 것만 공개하고 있다”며 “그 얘기는 원세훈 재판에 제출됐던 검찰 수사결과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제출됐던 불법사찰 문건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 혐의 등으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저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김남주 법률팀장(변호사)을 통해서 며칠 전에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와 환경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및 불법 공작 문건(8건 107쪽)을 받았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이 정보공개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 김남주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 김남주 변호사는 “시민단체 불법 사찰한 국정원! 책임자 엄벌하고, 피해자에 고개 숙여 사고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좌측부터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곽노현 상임대표는 “왜냐하면 (국정원은 우리가 불법사찰) 문건을 특정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여러 해 요구해 왔다.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공개청구 단체와 개인의 명칭을 입력해서 나오는 문건 중 국가안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하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상임고문. 이날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했다.

곽노현 상임대표는 “아시다시피 불법사찰ㆍ불법공작은 피해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찰 피해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행동이 어떻게 사찰 당했는지 또는 공작 대상이 됐는지를 (피해자가 국정원의 문건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곽노현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그것은 오직 국가기관이 적법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취득하고 작성하고 분석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만 타당한 법리다”라며 “그런데 (불법사찰 문건 비공개를 위한) 특정법리를 내세워서 국정원의 조직보호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노현 상임대표가 답답한 듯 눈을 감았다.

곽노현 상임대표는 “(국정원의 이런 행태는) 사실은 거의 ‘배 째라’ 수준의 어거지”라고 질타하며 “저는 이 사실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좌측부터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곽노현 상임대표는 “지금 4개월째 국정원의 지극히 소극적인 선택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에서 개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마저 자칫 의심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국정원의 (사찰문건) 특정 요구 때문에, 오직 원세훈 재판에 제출됐던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만 공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공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사실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14년 3월까지 불법사찰과 불법공작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2014년 4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조직 전체가 (사찰문건) ‘특정’ 운운하면서 버티는 이유다”라고 질타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특례법 제정해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된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측부터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양기석 신부, 맹주형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실장

그는 첫째,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자행됐던 정치사찰ㆍ정치공작의 전모를 정권별ㆍ연도별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둘째, “개인과 단체의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문건)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양기석 신부

그는 셋째,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등 국정원 흑역사 과거청산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라고 국회와 민주당에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곽노현 상임대표는 “정보공개특례, 국가기록폐기특례, 공소시효특례 등을 위해서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아 구호를 선창하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규탄한다”

“불법 민간인 사찰 당사자들을 처벌하라”

“왜곡된 국가권력 민주의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MB정부를 규탄한다”

좌측부터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양기석 신부, 맹주형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실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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