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16일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질타하며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은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시스템이 완벽히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의 만연된 투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자치단체, 공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이들이 개발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에 나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현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회 발표해도, 이 투기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현재 대응 방식으로는 아주 맹탕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래서 조사 대상도 대폭 확대해서 해야 하고, 지금 2~3기 신도시, 그린벨트, 산업단지, 주택개발사업, 공공택지사업 등 모든 부분에서 토지 거래자들과 토지보상 내역까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가 망가지도록, 공직사회가 망가지도록 이런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10년 전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때 이미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이 됐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했을 것이고, 정부가 관리를 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예방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을 것이고, 사후에 (공직자 투기가) 드러났을 경우에 처벌도 바로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어서 공직자들의 투기에 사전방지 예방기능도 안 되고, 투기가 드러났더라도 명쾌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애매하다”며 “그래서 현재 하루하루 드러나는 (투기) 공직자들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윤순철 사무총장의 발언에 이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시ㆍ도의원, 공사ㆍ공단 공기업의 목에 ‘이해충돌방지법’ 방울을 다는 퍼포먼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