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4대강 국민소송에 참여한 김영희 변호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 정도의 일이 자행됐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가 당시 MB정권의 실세였고,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낼 때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MB정권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8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영희 변호사,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류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양기석 신부, 맹주형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실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4대강 국민소송단’ 김영희 변호사는 “이것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소송을 수행했던 정부쪽 변호사들은 당시에 훈장과 포상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영희 변호사는 “저희들은 (국민소송단 변호사로서)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익소송)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MB정부 국정원에서) 변호사들을 사찰하고,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와해공작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저는 이번 문건을 보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 정도의 일이 2009년 이후에도 현대에서도 그대로 자행됐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놀란 감정을 그대로 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에서 그냥 ‘국정원 사찰’이라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정원 사찰 및 공작’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한 개인이나 조직, 종교계를 와해하거나 무력화하거나, 음해하고 온갖 정치공작을 다했기 때문에 단순히 사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맞추게 하기 위해 무너뜨리려했던 부분을 같이 강조해야 맞다”고 언론에 요청했다.

4대강국민소송단인 김영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의 사찰) 문건 내용도 너무 충격이지만, (국정원이) 어떻게 공작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가림처리’가 돼 있다”며 “그 나머지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와 필요하면 소송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두 번째는 피해를 당한 사찰 대상자, 공작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피해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세 번째로는 박형준 후보(국민의힘 부산시장)에 대한 것”이라며 “박형준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유는 박형준 후보가 MB정권의 실세였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무수석도 지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일 때 두 번 보고를 받았고, 정무수석일 때도 국정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지금 박형준 후보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사찰) 문건에서도 본인이 요청해서 배포 받은 것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더 중요한 것은 2018년 7월에 환경부가 요청해서 국정원이 회신한 내용의 문건이 있다. 이 부분은 구글 검색에서 ‘환경부 요청에 의한 국정원 회신내용’이라는 워드로 검색하면 KBS가 받은 파일이 뜬다”며 “거기 보면 물론 박형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청와대) ‘홍보기획관 보고’, ‘정무수석 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23일 청와대 신설조직인 수석급 홍보기획관에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2009년 8월까지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형준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무무석을 지냈다.

실제로 김영희 변호사의 말대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문건이 노출됐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이 담겨 있다.

문서에 담긴 내용 중 2009년 7월에 두 번 ‘청와대 (홍보기획관) 보고’라고 기재돼 있고, 2010년 3월에는 ‘청와대(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보고’라고 기재돼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이 세 번의 보고가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 박형준 후보는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각종 방송 인터뷰에서, 특히 최근 3월 11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는 ‘국정원 사찰에 관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그래서 위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7일 (주소) 관할인 부산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 사찰 및 공작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공개한 문건 중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7월 1일자인 이 문서의 상단에는 “6.26일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배포 처도 ‘홍보기회관’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현재 박형준 후보다.

또 국정원 작성의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 방안> 문건도 시민단체들은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 상단에 “7.8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규탄한다”

“불법 민간인 사찰 당사자들을 처벌하라”

“왜곡된 국가권력 민주의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MB정부를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