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1954년 검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사실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으로 시작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구체화 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며 “국회 또한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