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박인창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 같다…실적성과평가 막겠다”
법원노조 박인창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 같다…실적성과평가 막겠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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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인천지역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을 지키는 않는 모습을 지적하며 거짓말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

그는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해 ‘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2월 22일 대법원이 추진 중인 6급 이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본부를 ‘실적성과평가제도저지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 왼쪽 첫째 줄에는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 자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다시 법원을 죽음의 직장으로 되돌리려는가?”라고 따지면서 “법원공무원 줄 제우기, 무한경쟁 눈치보기식 실적성과제 도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투쟁수위를 높여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에 전격적으로 농성장을 설치하고 삭발단식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 대법원 내에서 농성장을 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본부에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22개의 지부가 있다. 인천지부는 인천지방법원에 소속된 법원공무원노조를 말한다.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

농성장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이 따뜻한 봄날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지부장은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드시죠. 저도 지부장 생활 4년 넘게 하면서 요즘같이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박근혜 정권 몰아내기 위해서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 촛불집회에 매번 가면서도 힘들다고 생각 안 했는데, 참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그렇게 (박근혜) 정권 바뀌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려나,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바뀌면 삶이 달라지려나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

법원공무원인 박인창 지부장은 “대표적으로 (법원) 현장에서 우리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법원공무원들이) 기존에 휴직을 하면 대부분 육아휴직이었다. (그런데) 지금 휴직을 보면 질병휴직이 상당수 많다. 그 만큼 현장이 힘들다는 것”이라고 법원공무원들의 현실을 짚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에서) 줄 세우기 경쟁을 앞세우는 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인창 지부장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했을 때 전국법원 간담회 다니면서 직원들 격려하고 소통할 때, 그리고 사법농단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기구를 만들 때,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사무실에 와서 간부들과 간담회하면서 소통할 때, 그리고 지난 2018년 어느 판사의 죽음 앞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 문화를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상기시켰다.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며 “요즘 수구언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라고 사퇴해야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사실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인창 지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어도 그런 약속들을 했으면 한 가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은 이미 단절됐고,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회는 그냥 들러리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그리고 (법원공무원) 현장 삶은 어떻습니까. 승진 적체에 그럼에도 특히 이런 (실적성과평가) 제도들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하위직들이 아니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인창 지부장은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노동자가 어느 강의에서한 말인데, 우리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이 불행한 이유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이유도 있지만,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한다”며 “저는 실적성과주의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고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쟁을 외치는 박인창 인천지부장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서로 눈치보고, 경쟁하고 그리고 승진하면 임금을 착취당한다. 그리고 눈치보고 경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간성이 파괴된다”며 “그리고 그 분(김진숙)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걸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 (법원공무원노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꼭 함께 열심히 투쟁해서 실적성과제 막아내면 좋겠다. 저도 열심히 싸우겠다. 투쟁”라고 외쳤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저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br>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저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 맨앞에 삭발농성을 벌이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날 삭발농성에 돌입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실적성과평가제 안건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평정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하위직들을 마루타로, 실험용으로 삼아서 시도하는 인사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성과평가제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적성과평가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에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것을 밀어부친다는 것은 우리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농성 진행을 맡은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하위직 다 죽이는 실적성과제 반대한다”

“시대역행 무한경쟁 실적성과제 폐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조 의견 수렴하라”

“실적성과제 도입 시도, 대법원장 규탄한다”

실적성과평가제도저지 총력투쟁본부는 “‘무한경쟁, 협업파괴, 줄세우기식’ 실적성과제를 도입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직원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려는 대법원의 저의는 하위직을 노예상태에 빠뜨리고, 승진적체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총력투쟁본부는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과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제도 개악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력투쟁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실적성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주적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면서 “만약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민주적 독재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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