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실적성과평가제 도입…법원노조 무시 용납 못해”
이경천 “김명수 대법원장 실적성과평가제 도입…법원노조 무시 용납 못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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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8일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법원공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2월 22일 대법원이 추진 중인 6급 이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본부를 ‘실적성과평가제도저지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법원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삭발농성에 들어가는 법원공무원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투쟁수위를 높여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삭발단식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 대법원 내에서 농성장을 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추진하려는 실적성과평가제는 ‘성과평가제’라고 보면 된다.

농성장에서 규탄발언엔 나선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늘 새벽밥 먹고 비장한 각오로 달려왔다. 모두들 그럴 거라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법원공무원인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분명하게 의견수렴을 했다. 그리고 이 실적성과평가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대법원에)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우리 (법원) 내부통신망에다 성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외국도 예를 들고, 회사도 예를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것을 밀어부친다는 것은 우리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규탄했다.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인섭) 법원본부장 면담에서 ‘나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아니, 대법원장이 권한이 없으면,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현직 법관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마련한 자문기구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주재만 했을 뿐이다. (실적성과평가제 도입) 결정은 자문위원들이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지금 폭탄돌리기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경천 수석부본부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망가뜨리는 이 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우리의 희망 8ㆍ9급 공무원들의 미래를 우리가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안에 천막 농성을 설치하는 법원공무원들

농성장에는 법원본부 전국 22개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다시 법원을 죽음의 직장으로 되돌리려는가?”라고 따지면서 “법원공무원 줄 제우기, 무한경쟁 눈치보기식 실적성과제 도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

농성 진행을 맡은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하위직 다 죽이는 실적성과제 반대한다”

“시대역행 무한경쟁 실적성과제 폐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조 의견 수렴하라”

“실적성과제 도입 시도, 대법원장 규탄한다”

이날 삭발농성에 돌입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실적성과평가제 안건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는 평정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 하위직들을 마루타로, 실험용으로 삼아서 시도하는 인사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저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br>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저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 맨 앞이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것이고, 성과평가제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적성과평가제도저지 총력투쟁본부는 “‘무한경쟁, 협업파괴, 줄세우기식’ 실적성과제를 도입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직원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려는 대법원의 저의는 하위직을 노예상태에 빠뜨리고, 승진적체에 대한 하위직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대법원 내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반대를 외치는 법원공무원들 / 앞줄 왼쪽부터 박인창 인천지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경천 수석부위원장

총력투쟁본부는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과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제도 개악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력투쟁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실적성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민주적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면서 “만약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민주적 독재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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