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전북변호사회ㆍ전북경찰청 인권친화 수사실무 논의…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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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와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이 인권 친화적 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사실무 간담회를 5일 개최했다.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경찰청에서 11시에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라북도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변호인 조력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홍요셉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이종기 부회장, 박형윤 부회장, 최창용 총무이사, 최민종 재무이사, 김지윤 공보이사, 홍민호 법제이사, 김현민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진교훈 청장을 비롯한 수사실무 담당자(남기재 수사과장, 박종삼 수사과장, 김근필 수사1계장, 정덕교 강력계장, 박호전 수사2계장, 선 원 강력범죄 수사대장, 박근우 수사 심의계장, 여상봉 반부패 수사대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지방변호사회

양 기관은 지난 1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고소인 및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경찰수사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고소장 반려 등 최소화 ▲변호인의 경찰서 출입절차 간소화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변호인과 수사일정 조율 확대 ▲수사 시설 확충 ▲신속한 수사 진행 ▲수사민원상담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 박형윤 부회장은 “전북변호사회와 전북경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청이 수사의 중추로 거듭난 가운데, 범죄 피해를 입은 고소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조력권 또한 최대한 보장해 전라북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상호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지윤 공보이사는 “전북변호사회와 전북경찰청은 향후 정기적으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향후 간담회에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건의 변호사와 수사관을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보다 실무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수사실무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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