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를 하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며 “아마도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검찰을)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라면 검사의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아야 된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무대에 실제로 (대권)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거부치 않고 즐긴 측면도 있고, 정치권과 주거니 받거니 교감도 했던 것”이라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일련의 일들로 법무부장관인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립성 훼손도 하나의 징계사유로 징계청구를 했고,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는 ‘해임에 상당하나 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직 2개월로 한다’고 했다”며 “법원에서 효력정지 시킨 것은 (직무정지) 가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본안소송에 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인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ㆍ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정도 진행돼 있고,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로 봐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은 “오히려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해온 스스로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할 장본인”이라며 “오죽하면 전직 법무부장관께서 ‘검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검치’에 대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적 제도시스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의 변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저것은 정치발언이고 선동에 가까운 것이고, 대권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현직 총장이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헌정사로 볼 때나 검찰사로 볼 때 가장 큰 오점을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만약에 윤 총장을 제가 키운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일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오죽하면 제가 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내렸겠습니까? 제 식구를 감싸고 측근을 감싸고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그런데 이게 70년간 적폐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에서 봐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권력, 정말 괴물과 같은 권력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볼륨을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오히려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윤석열) 키운 측면이 더 큰 것”이라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ㆍ감찰권 이런 것들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상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이라며 “인사는 원칙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묵묵히 일하면서도 홀대 받았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발탁해서 우대하고 또 전문검사를 우대하고, 대단히 홀대받고 있는 능력 있는 여성 검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면서 인사원칙을 확립을 했는데, 언론이 ‘윤 총장을 불리하게 했다’ 그렇게 갈등프레임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실제 밖에서 하나회와 유사한 ‘윤석열 사단’이 문제라는 얘기가 있었고, 검찰조직 내부에도 그것이 조직 내부 불만 중 하나였다”며 “제가 실제 장관이 돼서 보니까 정말 윤석열 사단은 실제하고 있고, 특수통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강고한 세력으로 돼 있고, 그들이 나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짜맞추기 수사, 기획수사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구나, 적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사를 정상화시킨 거다.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전횡이었고, 그것을 제가 시정한 것”이라며 “아마 윤석열 사단을 만들 때부터 윤 총장은 하나의 권력 야심을 가지고 향후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키운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검수완박을 하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검사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든가 한다”며 “그래서 형사는 형사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수사과정을 법률전문가로서 감독ㆍ감시ㆍ지도ㆍ점검하라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우리 검사는 마치 형사처럼 본인도 직접 현장을 뛰면서 수사하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선진 사법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해서 넘겨준 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3배나 높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한다고 해서, 법원 가서 무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유능하고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나라 검찰총장처럼 수사를 뺀다고 저렇게 정치선동하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이걸 정치 대선에 참여하고 싶은 명분으로 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은 없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