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참여연대 “윤석열, 검찰 기득권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명의 검찰총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3.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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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오늘 우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됐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며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며 언론사 인터뷰와 대구고검 방문 등을 통해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던 중의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을 만큼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 배경에 정치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며 “사정의 핵심기관인 검찰의 기관장이 사임 후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다면, 그의 그간의 숱한 언행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와 같은 수장을 두었던 검찰조직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시키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검찰조직의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며 “오늘 우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 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의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들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을 파괴해온 검찰의 숱한 과오에 대해 정작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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