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ㆍ신변보호…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권익위 “학교폭력 신고자 비밀보장ㆍ신변보호…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김길환 기자
  • 승인 2021.03.03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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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ㆍ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 관련 조사ㆍ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다.

신고자 보호 신청은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 clean.go.kr)’에서 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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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파장 2021-03-24 21:49:58
인맥과 학연에 얽힌 대한민국에서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구멍이 참 많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신고는 꼭 국민권익위에 하셔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네요.
본인도 공익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사건의 피의자가 저와 소속단체의 사업에 악의적인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허위사실이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며 계속 조사를 나옵니다. 민원서류를 보여 달라했더니 구두로 받았다네요.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답니다.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지 않아 보호해 줄 수 없다네요. 이제부터는 신고는 국민권익위만 해야하는 건가봐요?
저는 5개월째인지만 길게는 몇년씩 가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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