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허위지역인재방지법’ 통과…“지방의대 편법 입학 길 막는다”
강민정 ‘허위지역인재방지법’ 통과…“지방의대 편법 입학 길 막는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2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앞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학ㆍ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개정 전 법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이하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20% 또는 30%였다.

강민정 의원은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따르면 전국 38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에서 모집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2020학년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인데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을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설정하다 보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사고 등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본래의 전형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의과대학 8개교 중 4개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타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했고, 그 사례 또한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 출신 합격자도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한 특정 도시지역에서만 집중돼 최근 3년간 도시지역 출신 학생의 지역인재전형 합격 비율은 의사 수가 부족한 소외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21.9%p나 더 쏠려있었음도 지적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1학년도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의 출신 지역 현황’을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입시에서도 여전히 7개교에서 20명의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타지역출신자 선발 학교 수로 보았을 때 오히려 작년의 4개교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3개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 출신 학생이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했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졸업예정자 포함) ▲각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이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지방대학의 장의 지역인재 일정 비율 선발이 의무화됐으며, 이때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모집을 실시하는 지방소재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의학ㆍ약학 계열 지역인재전형에 편법으로 입학해왔던 행태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 시ㆍ군ㆍ구 간 균형 선발 노력 의무를 통해서도 특정 도시지역에만 쏠려있던 지역인재 출신의 편중을 완화해 소외지역의 의료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모집’을 ‘입학’으로 구체적으로, 특히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