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대법관 천거된 고위법관의 법관평가 의견서 대법원 송부
서울변호사회, 대법관 천거된 고위법관의 법관평가 의견서 대법원 송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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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법원에 오는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고위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송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대상 법관 중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2013년도 법관평가에서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근거리에서 법관들을 접하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자료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검증자료로서 고려돼 대법원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대법관 예비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ㆍ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 등 검증자료를 기초로 자격유무를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해 공정한 재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 순으로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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