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ㆍ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했다.

대전고등검찰청 방문에 앞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 중 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 재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특히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보호관찰소는 우리 사회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으며, “보호관찰 수준을 결정하는 조사 업무는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만큼, 범죄인 환경에 대한 조사, 범죄에 대한 특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범계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치를 소형화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전자감독과, 집행과, 보호관찰과 등을 순시하면서 ▲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을 직접하고 ▲사회봉사명령 협업기관을 통한 불시 화상감독 현장을 확인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심야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녹음화일을 직접 들어보는 등 철저한 보호관찰 업무를 직접 감독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20대 후반 남성)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담금질로 생각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장관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무행정력을 동원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은 아동학대 범죄 재발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면밀한 대상자 관리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학대 행위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2019년 전체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률은 11.4%인데 반해, 같은 해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아동학대 사범 재범률은 0.31%다.

직원들은 “최근 아동학대, 마약 등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강화된 반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최근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치료명령 등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으로 우리 보호관찰관들의 업무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니, 직원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